韓부총리 ""투기지역 2주택자, 대출제한""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차원에서 대출비율을 낮추고 투기지역내 1가구2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생각이고 금통위도 비슷한 의식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택공급 확대는 소형·임대주택에 무게를 두되 중대형도 적절하게 늘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주체들은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하며 부동산에 의한 기대이익의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이익을 추구하는데 경제주체들이 능력을 소진하는 체제를 절대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가격과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몇년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최근 가격인상이 주로 가수요와 투기수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수요와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시장 거품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차원에서 대출비율을 낮추고 투기지역내 1가구2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금감위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정책과 관련해선 "금리정책을 사용해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최근 경기회복추세가 충분히 강력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문제때문에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생각이고 금융통화위원회도 비슷한 의식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일본식 불황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경우 개혁의 부재로 인해 불황에 빠졌다"며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은 어느때보다 부도율이 낮고 부실채권 비율도 적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채로 인한 문제의 조정도 해결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며 "일본식 불황은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내 대기업 투자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가를 경쟁력있게 만드는 균형발전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들의 수도권내 투자는 균형발전의 테두리안에서 조화롭게 결정할 문제며 투자계획에 크게 늦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한 부총리는 "매월 지표들이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경기가 연초이후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가와 환율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속보지표 등을 감안할때 소비회복세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상황의 비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론 일정한 경제현상에 대한 시각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며 지나친 좌절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선 "절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원화는 여러요인들을 반영해 절상된 상태며 오히려 위안화 절상과 연관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