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재경부 편중 문제 있다”

구조조정기업 매각 원칙과 처리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주장이 오늘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 연구모임인 금융정책연구회 워크샵에서 펼쳐진다.

이날 첫번째 주제 발표 요지는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대상기업 매각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시세차익 도구로 악용되거나 재벌 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빚었으므로 실패한 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두번째로는 현행 공적자금관리위는 재경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요인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도 미국처럼 차입형 ESOP(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인 조혜경 박사는 이날 한라그룹의 우량 핵심계열사였던 만도기계 분산 매각과정과 한국중공업 매각 과정을 잘못된 매각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조박사에 따르면 당시 해체위기에 이른 한라그룹에 대해 로스차일드가 그룹 부채상환자금을 브릿지론 방식으로 제공한 대가로 만도기계를 외국자본에 분할 매각해 투자금도 챙기고 고수익을 실현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JP모건 컨소시엄은 만도기계 자동차부품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투자금 70%를 국내에서 조달해 외자유치 효과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 컨소시엄은 투자자금을 뽑아내기 위해 유상감자와 고배당에 몰두해 3년만에 전액회수한 뒤 보쉬사에 경영권 매각을 타진하며 최대 2조원의 차익을 누릴 것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재벌에 매각된 한국중공업 역시 두산그룹 현금공급 창구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한다.


“차입형 ESOP 등 대안 모색 필요” 주장

오늘 의원모임 ‘금융정책硏’ 워크샵


두산기계사업부를 한중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한중 인수자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쓴 뒤 한중의 현금으로 두산그룹 계열사를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두산그룹이 한중을 모체로 대우중기 인수까지 성공했는데 정부가 대우중기 경영자와 종업원간 협력적 인수방안을 저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평가한다.

두번째 주제 발표에 나설 미국 변호사 고형식씨는 8명으로 이뤄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재경부에 중심이 쏠려 있어 공적자금 조기회수에 치우치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대안으로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예로 든다. 이 위원회는 12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자문회의 의장으로 구성된다.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행여 국가 안보적 손실을 불러 올 수 있는 매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아울러 고 변호사는 미국 1만1500여개 기업에서 도입한 ESOP제도를 구조조정 기업 처리 모델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장사의 지분 10~15%를 갖고 있고 비상장사 지분 30~40%를 갖고 있는 ESOP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증명된 것도 장점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미국 ESOP는 회사 재원으로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종업원 자비 부담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와 다르다고 그는 설명한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대출은행에 대한 이자수입 50%를 익금불산입하고 기업의 ESOP 출연금을 경비로 인정해 주고 기존주주 구 주주 매각 때 양도차익 과세부과를 늦추거나 면제하는 광범위한 지원을 하기도 했다.

문제 많고 탈도 많은 외국자본 또는 국내 재벌 매각을 하느니 은행 차입금과 기업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종업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차입형 ESOP을 통해 경제기반을 지키는 게 낮다는 이들 주장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