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민간 금감원에 금감위를” 법 추진

현행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률을 대신할 금융감독법안이 6일 발의됨에 따라 향후 몰고 올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6일 같은 당 정무위 소속 의원을 비롯한 모두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공무원 조직이 보좌하는 금융감독위와 민간법인인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민간화해서 일원화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금융감독법안’을 재경위에 넘겼다.<아래 박스 기사참조>

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날 공식 발의됨에 따라 재경위는 보름 후인 이달 23일 이후 이 법안을 정식으로 다루게 된다.
이 법안 추진세력이 세를 모으는 데 성공한다면 재경위 전체회의 제안설명을 필두로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금융소위) 심의, 입법조사관 검토 등을 거쳐 상임위 통과를 다투게 된다.

그러나 세를 얻는데 실패하면 상임위 통과 조차 못한 채 계류 상태에 머무르다 유야무야될 전망이다.

권영세 의원측이나 이 법안 발의에 팔을 걷어 부쳤던 한나라당 정무위 권태식 수석전문위원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권의원실 한 관계자는 “카드대란 특감 등을 계기로 지난해 금융감독체제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뒤 전문가에 용역을 맡긴 결과를 반영한 법안이므로 타당성이 큰 것인만큼 통과 전망이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태식 위원은 “같은 당 일부 의원이 반대의견도 있지만 공동 발의 의원들과 적극 설득에 나서면 승산이 있고 다른 야당 의원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금감위 한 관계자는 “의원 몇명이 움직여서 바뀔 금융감독체제였으면 벌써 몇 차례 바뀌었을 것”이라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번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림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교수와 한양대 김대식 교수 등 학계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