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벌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경쟁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용도 심사와 리스크관리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주택가격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미뤄볼 때 최근의 경쟁이 당장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요구불예금을 포함해 은행이 새로 조달하는 금리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차가 지난해 평균 2.07%에서 올 3월에는 1.92%로 낮아졌지만 잔액 기준 전체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2.30%였던 것이 지난 3월 중엔 2.45%로 더욱 확대됐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석달 동안 1.8%로 한자릿수 증가율에 머물고 있고 총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4.2%여서 30.2%인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 점을 보더라도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금리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금리와 부동산 값이 급변할 경우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은행을 중심으로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가장 낮은 대출금리를 미끼로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던 은행이 금융·경제 환경이 요동치면서 최악의 수익성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의 예대금리차 분석이 후한 잣대를 댄 듯한 점을 감안하면 은행경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좀더 높아진다.
요구불 예금을 뺀 신규 저축성예금 평균 금리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간 예대 금리차는 2003년 2.06%에서 지난해 2.11%로 벌어졌다가 올 들어 월 평균이 2.05%, 2.07%, 1.99%로 축소돼 왔다. <그림 참조>

전체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벌어졌다는 대목 역시도 거액 예치자들에게 금리를 덧붙여 주는 수신경쟁이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실속은 떨어질 것이 뻔하다.

어쨌건 금감원은 혹시 있을지 모를 주택가격 급락 등 시장충격 발생 때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나섰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