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익증권계정 회계처리 ‘오락가락’

은행의 수익증권 과목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놓고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자꾸 바뀌는 통에 은행 실무작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결산 때 바뀐 회계 기준을 적용했으나 또다시 올 3월말엔 당초 기준으로 바꿔 놓아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자칫 회계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잦은 번복, 실무선 혼선 야기 =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수익증권’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 중 사모단독펀드일 경우 일일이 개별 자산을 나열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달엔 이를 번복, 당초대로 표시해도 된다는 의견을 보낸 것.

개별 자산을 모두 나열할 경우 기존 ‘수익증권’이라는 과목으로 표시했던 것을 ‘주식’ ‘채권’ ‘CP(기업어음)’ 등으로 일일이 분류해야 한다. 자산뿐 아니라 손익까지도 분류해야 한다.

결국 각 은행들은 지난해 말 결산에서 금감원의 해석을 따랐고 자산별로 재분류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올 3월말 결산에서는 원래대로 표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고. 비교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바꾼 지난해말 결산도 또다시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A 은행 관계자는 “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은행 실무진에서는 일부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몇몇 은행들은 바뀐 기준에 따라 회계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전산구축 작업에 이미 들어가거나 준비단계에 있기도 했다.

실제 B은행에선 지난해 자산운용사로부터 5000억원 어치의 수익증권을 샀지만 금감원의 해석이 있은 후 회계관리상의 어려움으로 CP를 모두 팔아치운 사례도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잦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회계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 사모단독펀드, 수익증권 표시 논란 =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표시 여부에 대해선 지난 2003년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사모단독펀드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아닌 1인이 자금 또는 현물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 및 운용하게 하고 수익권도 단독으로 보유한다. 대부분의 은행 및 보험사들의 경우 수익증권으로 운용할 때 특정 펀드를 통째로 인수해 사모단독펀드로 하는 사례가 많다.

사모단독펀드라고 해도 은행들이 구체적인 투자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일임형태로 운용이 된다는게 은행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부분 자산운용 자회사를 통해 운용을 하는데다 단독으로 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운용지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으로 표시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C 은행 한 관계자는 “이 경우 펀드의 구성자산이 엄청 많은데 이를 분류해야 할 뿐 아니라 주식 배당 이익, 평가손익, 채권 이자 등도 일일이 다 반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은행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라며 “이 경우 굳이 은행이 수익증권을 살 필요가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이 해석이 있은 후 은행·보험업계에서는 수익증권을 팔거나 팔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산운용사 역시 비상이 걸린 것. 결국 자산운용협회 차원에서 금감원에 건의를 했으며 금감원은 명확하게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한 수익증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게 됐다.

금감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원래 포괄적 운용지시가 있으면 특정신탁으로 분류했으나 자체 검토와 일부 기관의 건의에 따라 일부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