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리뷰] ‘금리인상→부동산 부실화’ 고리 끊어라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금융기관들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어 소비자 물가만 보지 말고 자산 값 급등에 따른 버블 붕괴위험을 막기 위해 국내외 금리의 탈 동조화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며 금리 이외의 경기진작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주요국 금리인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리가 저금리를 유지하는 탈동조화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연구소는 내수회복 조짐이 확실해져 우리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국제금리 인상 추세에도 악영향이 최소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내수부진이 지속되거나 재차 침체돼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거나, 되레 내리게 되면 소비자신용 및 부동산 값 불안이 지속되고 국내 자본유출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버블 붕괴까지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살폈다.

경기 진폭을 확대시키는 지나친 소비자 신용확대를 지양하고 자산 값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고도의 금융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80년대 후반 저축대부조합 등이 대거 도산한 바 있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또 90년대 초·중반 영국 중소형 은행들이나 일본 금융기관들도 자산 값 급락의 직격탄을 맞아 줄 도산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특히 금융기관들에게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부동산 대출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대출 위험가중치는 높여야 하며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은 추가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담보가액을 산출하는 한편 모기지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유동화함으로써 위험 최소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꼽혔다.

연구소는 금융감독당국에겐 부동산 대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했다. 통화당국에게는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금리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국제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국제자금의 신흥시장 이탈, 세계 주가 급락, 환율 변동폭 확대, 부동산 값 동반 하락과 신용 위축 등 리스크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제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 하려면 내수회복이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금리 말고도 △기업심리회복 △투자관련 규제완화 △공공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