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공성회복 담론 갈수록 확산

국내 여론 주도층들 사이에서 은행 공공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낸 ‘대외 자본개방의 허와 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역차별 현상이 대표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산업으로 은행 산업을 꼽고 공공성 강화와 건전성 돌보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국회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와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대표 심상정 의원)가 지난달 29일과 31일 각각 창립식과 더불어 가진 정책 세미나 때 집중 거론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외국자본을 우대하고 국내자본 참여를 제한하는 역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외국자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관대하게 하는 바람에 조세피난처에 적을 둔 페이퍼 컴퍼니들에게 은행업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업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딴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다른 산업 및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방경제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길을 택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기간산업 등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에 신중히 접근하자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특히 금융의 공공성 회복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외 은행간 차별 없이 공정한 규제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금융의 건전성 규제는 기존 WTO협상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국내 자본을 잘 활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런 관점은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 창립 정책 워크숍 주제 발표를 맡은 인천대 이찬근 교수 주장과도 엇비슷하다.

이 교수는 당시 “은행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은행업은 보호산업이자 로컬산업이기 때문에 한국판 CRA를 도입해 지역개발 투자와 대출 등의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 민영화는 전면적 민영화나 지배적 대주주를 출현시키는 것 보다는 국내적 안정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창립 세미나 때 주제발표를 맡은 금융경제연구소 김수호 연구위원은 “외국자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지만 국내자본이 집합적으로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국 대형은행들의 양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안정지분 확보를 위한 국내금융과 기업간의 상호보유가 빈번히 관찰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날 주장은 우리금융이 지니는 공공성에 주목한 결과다.

한편, 국회금융정책연구회는 여야 의원 12명 정회원에 준회원 1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는 여야의원 15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 공조 단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