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완화하되 질 개선 꾀하라”

국민은행硏 ‘내수&가계대출’ 보고서

가계대출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면서 주택담보대출시장을 중심으로 과열양상마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 정부부양 정책에 힘 입어 민간소비 회복이 빨라지겠지만 중장기 회복 탄력성은 완만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 회복탄력성에 직결되는 양극화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자산의 질 향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연구소는 3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내수회복 가능성 검토와 가계대출 시장에의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냈다.

연구소는 가계대출시장이 올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이후 대출 증가세가 더 이상 둔화되지 않았고 금융기관대출태도지수는 국내은행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어 신용불량자 제도가 정착된 이후 연체고객 명단이 공유된 것도 부실고객 발생 확률을 떨어뜨렸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체제를 정비해 충당금이 충분한 상태인데다 가계대출이 민간소비보다 1분기 뒤늦게 증가하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손준호 연구위원은 “외국계은행과 본격적인 경쟁도 예상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과다경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마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성장성이 높고 외국계은행이 선호하고 있는데다 주택시장 전망도 개선되고 있어 가장 강도 높은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연구소는 민간소비가 지난 2년간 부진에서 벗어나 올해 회복되는 가운데 정부 부양정책에 힘 입어 하반기로 예상되던 내수 회복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내수의 중장기적 회복탄력은 과거의 우리나라 경기 회복기보다 완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노령화가 진행돼 조세를 비롯해 연금과 의보료 등 부담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득이 여전히 부진에 빠지면서 가계 구매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유연화 등의 경제구조 변동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내수 회복의 중장기 탄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결국 연구소는 은행에 대해 내수회복 지속성과 경쟁 구도를 감안해 가계대출시장 영업기조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경기의 중장기적 회복탄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산의 질 개선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