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3] 激變期의 金融産業 (中)

持殊은행 - 경쟁제한 生業性제약 규제 철폐되야

법개정 등 제도개선 잇따라

‘TOP-CNB` `ABC플랜’ 등 경영혁신 활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은행 산업 역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방, 자율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의 경쟁 원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철저한 행동의식을 확립하는 일이 긴요하다. 여기에다 제도적 측면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가 철폐 또는 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住宅銀行, 長期信用銀行 등 특수은행 역시 이 같은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들은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企銀, 國民銀, 長信銀 등은 그들의 설립근거인 企業法, 長信銀法 등을 이미 개정했다.

國民銀이 지난 90년에 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51% 이상으로 된 정부의무 지분 유지 비율조항을 삭제했고 거래대상 기업도 다소 상향조정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企銀法 및 長信銀法 개정이 잇따랐다.

企銀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고 출자가 자격조건을 완화, 일반인들의 출자도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企銀은 연내 공모를 통한 3천억원 정도의 증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長信銀도 법개정을 통해 저축성 예금의 수입 대상을 넓히고 운전자금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産銀은 지난해 아예 법 개정을 포기하고 말았지만 88~89년에 현행법은 그대로 두고서도 증권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업무 영역을 이미 확대한 바 있다.
이 같은 법개정 및 업무 영역확대를 근거로 수신력 제고를 노린 소매금융확대 전략 역시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

國民銀이나 住銀 등 애초부터 가계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수신부문이 특수은행을 제외한 産銀, 企銀, 長信銀 등은 기업 중심의 전략에서 탈피, 적어도 수신 부문에서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은행들이 안고 이는 제도적 한계와 규제는 그들 마음대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은행에게는 불리하더라도 국민 경제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의 또 하나의 축인 의식 및 경영개혁은 개별은행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특수은행들에도 경영혁신, 의식개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企銀의 “START2000운동“, 國民銀의 "Top-CNB2000운동”, 住銀의 “ABC플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운동을 통해 서비스혁신, 사무혁신, 분위기혁신을 이루고 비능률적인 업무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영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운동이 실제로 당초 의도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그 강도와 열의는 실로 대단하다.

이러한 제도적, 의식적 개혁 노력에도 불구, 특수은행들이 안고 있는 제약과 극복해야 할 과제는 한 둘이 아니다.

물론 특수은행이 안고 있는 개별 상황이 住銀의 경우처럼 플러스 효과를 내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産銀이나 企銀의 취약한 수신구조는 제도적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현재의 금융, 경제 여건상 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처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이들의 공공성은 더욱 강조되고 그럴 수 없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경영측면에서도 특수은행의 위상이 長信銀을 제외하고는 관료 집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특수은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의식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역으로 그만큼 개혁운동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특수은행들 역시 도약이냐 좌초냐는 기로에 서 있음에 틀림없다.

박종면 기자





株式· 債券 發行시장 - 證市상황 고려 신축운용 긴요

올해 총 15兆발행 작년도 수준

기업 자금조달 차질없게 해야



증시 침체의 여파가 발행시장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켜 상장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에도 불구,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회복 분위기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당국의 축소물량 축소방침은 여전히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식공모 및 유상증자를 통한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은 사실상 증대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허용부문도 제조 우량기업에 편중될 것으로 보여 업종간 차별화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해의 업무계획에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월중 발표된 바에 따르면 발행시장 관련 각 기관은 올해 증시를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증시 상황의 호전 여부를 감안,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증시가 회복된다고 해도 사실상 지난 90년 발표된 ‘5·8 조치’나 그 밖의 여러 제한 규정이 일시에 완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조·중소기업의 시설 자금에 우선 지원하던 형태는 고수될 것이고 사채 발행도 차환물량에 우선될 소지는 많다.

사전 심사가 강화되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증자에 있어서도 상장 기업의 경우 상당한 조심성이 요구돼 오히려 간접 금융의 활용도를 선호하는 쪽으로 흐를 공산마저 있다.

또한 기업공개에 있어서 현재 당국은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된 상장 기업의 부도와 관련, 부실기업의 공개주선을 막고자 주간 사회사로 하여금 공개 예정 기업의 재무상황과 결산을 지도 감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당국은 무분별한 기업 공개로 인해 이 같은 연쇄적 부도 발생을 초래했고 증자규모 확대와 함께 물량 과다로 증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한 데서 이러한 제반 조치를 강구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채 겪게 되는 결과를 지나치게 의식, 정책의도와는 상반되게 직접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는 방지해야 할 때이다. 사실 지난 한해 동안 기업이 증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5조4천2백77억원으로 90년 대비 1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문별로는 22개사가 기업을 공개, 5천69억원을 조달했으며 유상증자가 2조1천8백2억원, 무상증자 1천4백71억원, 회사채 발행 12조7천4백7억원 등이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주식 공모에 경우 90년 3천3백69억원보다 약 50.9%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엄밀히 살펴 외환은행의 장외 공모 2천8백억원을 차감하게 되면 오히려 32.5%가 감소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90년 2조5천8백20억원과 7천3백77억원 대비 각각 15.6%와 80.1%가 감소된 것이다. 이는 증자 및 기업 공개요건강화에도 이유가 있지만 무상증자 감소는 계속되는 주가하락과 유상증자 부진으로 인해 주식 발행 초과금 등 무상증자 재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채에 있어서는 91년도중 총 2천7백97건, 12조7천4백7억원이 발행돼 90년도 1천7백76건, 11조8백36억원에 비해 건수상 57.5%,금액기준 15.0%가 각각 증가했다. 더구나 회사채발행 규모는 증시를 통한 전체자금 조달실적중 무려 82.6%를 차지, 지나친 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증시가 회복기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올해에도 당국의 의지와 맞물려 흡사하게 전개될 것이다.

오히려 물량면에서 채권발행에 대한 규제 강화로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공모, 증자는 물론 회사채 발행에서도 여러 형태로 기업들이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은 뻔한 이치이다.

요즘 들어 현대그룹계열사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출되고 있다.

현대측에서도 대주주 대량 주식 매각에 이은 재무관리 규정 위반으로 증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당국으로서도 이전 삼성전자 증자시 납입기일을 앞당겨주고 조선 비료는 공시 불이행에도 불구 증자를 허용했던 예는 형평성에서 어딘지 모순됨이 발견消됐다.

발행 시장을 이끄는 것은 증권업계도 아니요 바로 증권당국이다.

향후 공급물량을 결정하는데 이어서는 즉흥적이고 편파적인 정책이 아닌 보다 긴 안목에서 상장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저렴한 자금을 조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배양으로 진정한 상장 기업의 몫을 톡톡히 수행토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상우닫기한상우기사 모아보기 기자





生保시장 - 經塋 전 부문 ‘이노베이션 ’서둘러

生保社들 제도·상품 정책 등 과감한 手術

‘消費者 제일주의’ 전략 부심



保險圈는 어느 분야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對內·外 시장 개방화라는 흐름 속에서 파생되는 明論의 문제는 여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금리 자유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유사보험과의 관계 설정을 포함한 금융기관간 영역 논쟁,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대책, 경쟁 상품개발, 판매채널의 다양화 보험 인식 제고 등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싫든 좋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다. 당국과 업계도 그래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감독원은 ▲보험경영의 건실화 유도 ▲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 ▲공정한 보험 거래 질서의 확립’ 등을 올 3대 감독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생보업계는 이 같은 정책당국의 방침은 물론 春秋戰國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시장을 先占하고 혹은 살아남기 위한 生存 전략적 차원에서도 의욕적인 자체 이노베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근래 生保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모집인 및 대리점 제도의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 상담과 생활설계를 도와주는 金融 設計士의 양성과 복수 대리점 제도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는 모집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고 대리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업 점포의 생산성 제고와 모집인 정착율의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상품개발도 생보업계의 주요 현안.

금리 자유화 등에 따른 다른 금융기관의 고수익 상품에 대응하고 소비자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

생보 상품의 특성상, 고수익 금융형 상품으로 경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체 생보 상품의 판매구조를 종전의 저축성 위주에서 보장성 위주로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료보장 보험’과 ‘看病 保險’ 등 보장 내용을 전문화, 다양화한 상품이 이런 맥락에서 속속 개발되고 있다. 또한 고액을 보장해 주는 無配當상품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

이처럼 보장성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들의 고금리 선호 의식에 부합될 수 있는 금융형 ‘변액 보험’ 등의 도입 역시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비스 향상의 문제가 경쟁력확보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보험 인식 재고와 판매력 증대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바야흐로 생보 업계는 서비스 경쟁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각사들은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입자 편익을 최대화 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보호 부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약관 개선 ▲보험료 납입 방법의 다양화 ▲보험금 청구 등 각종 서류의 간소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기존계약 상품을 중간에 해약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 제도도 확대했다. 삼성생명이 운영하고 있는 江南고객 플라자와 삼성 국민생명 등의 店頭 창구 등도 서비스 제고와 판매력 증대를 위해 생보업계에서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약관 대출 등을 고객이 현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보험카드제도’도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확산될 조짐이다.

이 밖에 ARS 등 고객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보험 산업의 공익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익산업’도 사별, 또는 업계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탁아소 건립이라든가 끼니를 거르는 노인에 대한 식사제공 실버산업 및 의료 산업에의 참여, 임대사업 및 의료 사업에의 참여 임대 주택 건설,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각종 장학제도의 확대 등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거나 추진될 사업들이다.

보험당국과 생보업계가 이처럼 격변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은 분명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 성패는 곧 ‘보험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變身 과 이노베이션. 그것은 生保업계가 不斷히 추구해야 할 宿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윤태 기자





短資·綜金 - 금융 産業개편으로 앞날 극히 불투명

投資은행으로의 발전 기대 어려워

단기금융업법 개정 등 시급한 과제 산적



금융환경의 격변기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부문이 短資, 綜金業이다. 財務部가 지난해 금융산업 개편을 위해 내놓은 合轉法 시행으로 短資, 綜金業의 앞날은 적어도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단자, 종금업은 높은 단위 생산성으로 은행, 증권 등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올려 외형상의 富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短資·綜金業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기존단자 18개사중 8개사가 은행, 증권으로 업종을 전환, 서울 8개社와 지방 16개社가 잔류 短資社도 남아 있다. 서울 소재 잔류 단자사로는 오는 6월까지 CMA한도를 자기자본의 4배에서 2배로, 발행어음은 폐지하는 등 기존 업무의 상당 영역을 상실해야 하며 지방 단자사는 아직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綜金으로의 전환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단자사는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중개 기능으로 업무 영역이 바뀌는 과정에 놓여 있고 금융당국은 단자사는 금융기관간 시장을 전담토록 한다는 원칙을 새운 상태이고 綜金 아직 그 방향이 서있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단자 업계는 이와 관련 단자사를 단순 중개기관이 아닌 투자은행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 중개기관으로 가기에는 단자사들의 자본 규모가 너무 커져 있을 뿐 아니라 외국계 단자사 신설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도 단자의 업무영역 확대와 대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가증권 중개 업무뿐 아니라 인수 업무도 터줌으로써 투자은행화하는 것이 단기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증자를 통한 대형화를 실시, 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시 진입 장벽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단자 업계는 이 같은 단자 업계의 발전 방향을 광범위한 기능을 갖는 투자은행으로 보고 시급한 몇가지 과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담보 콜 허용을 통한 어음 매매시장 활성화, 국공채딜링 업무의 우선권 부여 외환 업무 등이 주요 현안에 속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외환 관리 법규정을 개정, 수·출입승인 업무를 은행처럼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단자사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단기 금융업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자의 앞날이 현실적으로는 비관적인 측면이 강하다.

당국의 정책이 단자사를 중개기관화하는 것에 그 골자를 두고 있어 정책적 단안 없이는 현재의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단자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투자은행 기능은 실질적으로 은행·증권과의 업무 영역상 마찰로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CMA한도 축소에 대해 이 상품이 돌연변이 상품이라는 점에서 단자 업계는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자세이다.

그 대안으로 펀드식 상품개발을 검토중에 있으나 이 또한 短信社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올해 재무부 업무 계획에 들어 있는 국공채딜링 업무도 증권사와의 분쟁 소지로 언제 시행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기 금융업법에 허용돼 있는 발행어음을 올 6월까지 폐지토록 한데 대한 단자 업계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입장 때문에 돌이켜지지는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자업과 관련 법규상의 차이만 있을뿐 취급 업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綜金의 경우도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를 바 없다.

최대의 숙원은 지점설치 허용과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이다.

사채발행 한도, 주식 인수 한도, 어음발행 한도 등이 영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금업은 역시 근본적인 종금의 발전 방향이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변화에 적응해 수시로 단자 업무, 외자도입, 리스 등으로 주요 영업의 초점을 바꿔가면서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장래는 불투명하다.

결국, 영업의 궤를 같이하고 있는 단자 종금업은 당국의 현 금융산업 개편구도 하에서는 앞날이 비관적이다. 그렇다고 다른 업계와의 역학관계, 당국의 정책방향으로 보아 업계가 바라는 투자은행 가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개기관으로서의 변신에 우선 최대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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