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금감원’ 구분정립 시작?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조직 및 인사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금감원 조직도 이제 세대 구분이 가능해졌다.

사실 지난 99년 첫 출범 이래 이번 조직 및 인사 혁신 방침이 나오기 까지의 1세대 금감원은 독립성 내지는 독자성을 잃어가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99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 외부 저명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조직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헌재 위원장 시절 맥킨지에, 이근영 위원장 아더 앤더슨에 이번 AT커니까지. 모두 미국계이며 세계적인 컨설팅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일각에선 ‘금감원장이 바뀌면 (조직개편) 또 하겠지’하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고 한다.

금감원 조직의 세대단절론을 펼 정도로 변화를 몰고온 지점과 인사분야 변화의 맥을 짚어봤다.

◇포인트1- 기획·총괄 부원장의 주도권 완성= 14일 확정된 조직개편 방침을 모두 설명과 총괄 해설을 맡은 이는 김창록 부원장이다. 그는 재무부-재경원-재경부로 이어지는 경제분야 공직에서 인생의 가장 긴 부분을 보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역대 부원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이제 김창록 부원장은 공보실과 총무국 경리 부문까지 흡수한 기획조정국 말고도 조사연구국과 감독정보실을 통합하고 통합 정책지원기능까지 갖춘 거시감독국을 관장한다. 여기다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을 통합한데다 심의제제국을 산하 실로 아우른 통합 총괄조정국을 직할 하게 된다.
전에도 2개 총괄국을 관할 하기는 했지만 통합 총괄조정국은 심의제제국을 소속실로 모으고 금융의 겸업화·복합화에 따라 이를 종합 감독할 복합금융감독실까지 아울렀다.

이에 앞서 카드대란에 따른 문책에 따라 카드분야도 넘겨 받은 상태였고 원래 보험분야도 손 안에 두고 있었다.

또 빠르면 1년 뒤에는 감독원 출신 유일한 부원장인 김중회 부원장이 기능별 업무분장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면에서 총괄 담당 부원장의 주도 아래 감독원은 운영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인트2- 국·실·팀장 요직 상당수 단기간 물갈이= 인사혁신 방침대로 하면 국·실·팀장급 보직 가운데 최대 17개 보직이 이번에 없어졌거나 외부 영입 전문가로 바뀔 예정이다. 올해 안에 이뤄질 외부 수혈 규모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부서장과 팀장 10여명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심지어 홍보팀장까지 포함됐다.

금감원은 나아가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외부전문가 등 신규채용직원 비율을 현행 32%에서 2010년 이후에는 5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감원 보수 수준이 최상위급 금융회사보다 낮고 외국계 기관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상위급 은행이나 증권사가 근무조건이 낫고 노동강도는 비슷하다면, 또 이보다 조건이 더 좋은 외국계에 있던 사람이라면 금감원으로 선뜻 옮길 리 없다는 지적이다. 보수 수준으로 전문성을 따질 순 없지만 현재 금감원보다 월등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그런 기관에 더 많을 것이라는 상식적 추론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 “금감원 자생력 입증할 마지막 기회”= 다만 이번 조직 및 인사개편의 긍정성도 많다는 지적이 금감원을 지배하고 있다.

김창록 부원장은 “감독원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RM(전담 검사제)체제로 전환하고 검사매뉴얼도 공개하면 일선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괄국 통합 등 감독부문 인력 축소로 검사 인력을 늘린 것도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아울러 내부경쟁을 강화하면서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점 역시 금감원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감독원 안에서는 전문성 강화의 계기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한 고참 국장은 “그동안 공권력적 역할을 민간기구에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래된 쟁점이었다”며 “내부경쟁 강화건 외부수혈이건 금감원 내부 인력도 연수 등 늘어난 기회를 활용해 전문성을 쌓아 외부인력 수혈 필요론을 잠재우려는 전략을 구사해 봄직 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특히 “대내외 경쟁 체제 도입으로 요약되는 이번 조직 및 인사개편을 금감원 내부 인력이 극복할 만큼 전문성을 인정 받는다면 금감원 외부의 불신도 씻고 민간기구화나 독립성과 중립성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