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좌담회] ‘은행역량 길러 금융중개 확대를’

초단기 대기성 자금이 넘쳐 나는 반면에 중소기업과 가계에 금융중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른 바 ‘보틀 넥’ 현상을 극복하려면 은행들이 신용평가 능력을 키우고 여신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과 은행 스스로도 합리적 근거와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여신이라면 부실화되더라도 상황을 감안해 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달 28일 한국금융신문이 주최한 신년특집 좌담 ‘돈맥경화…확 뚫어보자’에 참석한 인사들은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 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중소기업은 신용도 강화에 애쓰고 은행들은 이자를 높게 책정하더라도 대출해 줄 수 있을 만큼 중소기업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두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들의 인센티브 체제 자체가 리스키한 대출엔 손댈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며 담보 여신관행을 깨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이정수 이사는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능력을 길렀다고 하지만 경기순응성만 키웠다”고 비판한 뒤 “가망 없는 기업을 회피하는 것은 맞지만 업종 전체에 대한 익스포저를 갑자기 줄여서 멀쩡한 기업까지 흑자도산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등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진 우리은행 부행장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급급하게 되면 기업회생 쪽에 포인트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을 때 잣대를 어려울 때 그대로 적용하는)정태적 충당금 적립기준보다는 동태적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판단해서 늘린 여신이라면 검사대상에서 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명백한 위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스스로 전향적 여신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심사역의 판단 보다 시스템에 의존하는 체제가 되다보니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심사역 역량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효율적인 사업에 파이낸싱이 이뤄지도록 성과보상체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거꾸로 비효율적인 데 파이낸싱을 해준 사람에 대한 벌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비판적 견해에 대해 송기진 부행장과 산은 이 이사는 각 은행 사례를 들며 은행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송 부행장은 우리은행의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조만간 기술신보와 손잡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인증해 주면 전통적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부행장은 또 새해 도입을 추진중인 전문직군제도는 심사역량강화와 함께 성과보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산업은행 이 이사는 신용관리역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전문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리스크가 크지만 초기 벤처에 대한 투자규모를 새해엔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보완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스스로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한 재무제표 투명화 노력을 기울여야 은행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쏟아 냈다.

이밖에 전 교수는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가 부실이 생기자 추가 신용공여가 안되는 악순환 구조에 대해 가계 신용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