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민금융이 양극화 해소책”

MBS, CBO와 같은 부동산금융과 서민금융기관의 소액금융 활성화로 다양한 금융기회를 제공해 국내 경제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 양극화 완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자금의 편중과 부동화로 국내 금융체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정 부문에 묶여있는 자금을 부동산금융, 서민금융을 통해 순환시켜 금융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물자산에 대한 과도한 선호도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모기지론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적극 전환함으로써 가계부문과 금융부문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노력은 소비여력의 확충과 장기채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켜 금융경색 해소와 양극화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한몫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단, “이를 위해 기관들의 MBS보유에 대한 감독상 인센티브 강화와 주택경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전제를 뒀다.

최 연구위원은 “무담보소액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지역밀착형 담보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차별화된 위험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금융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민금융의 역할은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병행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금융체제는 경쟁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충고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