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견을 버리고 문제해결 나서야”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지는 스팸메일 중에서 열에 아홉은 급전융통 광고. “연체중이세요? 신청만 하세요”, “필요한 돈 5분만에 100% 입금” 등의 문구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외면하고 지나치지만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외면당하는 저신용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게 된다.

문제는 이들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의 대부분이 대출알선 업자이거나 불법사채업자이고 표면적으로 제도권 대부업체를 가장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권 대부업체를 바라보는 정책당국과 소비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는 ‘대부업체 전체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제도권 대부업체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가장 말단에 존재하는 대부업이 사라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돈 빌릴곳 없는 저신용자들이 기댈곳이 지하 사채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제도권 대부업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나름의 금융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는 신용정보업계도 마찬가지다.

일부 업체들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저승사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전체 신용정보사들을 한 잣대로 쳐다보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다.

비록 신용정보사들의 역할이 크게 느껴지진 않을지 몰라도 금융기관들이 비정상여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부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도 한층 강화된 여신심사로 금융지원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신용정보와 대부업체는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금융시장 활성화에 한 몫을 거들고 있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점을 망각한 채 일부의 불법을 전체로 확대해 비판만 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가 되니 강력히 규제하자’는 발상은 사물의 일면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선입견을 버리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순기능은 순기능대로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전체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길이다.

불법에 대해선 해당업체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불법업체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불법을 해도 안걸리면 그만’,‘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을 바꿔놓는 것이야 말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