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노조 박조수 위원장

“방카슈랑스 문제는 2단계 확대시행을 연기하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자동차 보험과 보장성보험 종목은 방카슈랑스 시행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손해보험노조 박조수 위원장은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손보노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사태를 초래할 2단계 확대시행은 그 명분이 없다는 것.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까지 방카슈랑스를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재경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 재경부도 은행이 자회사 형태로 시장을 점령할 수 있게 한 지금의 제도가 잘못된 것을 인정, 이를 시정할 것이라는 구두약속을 받았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재경부 측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면담 자리에서 재경부의 이런 입장을 확인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업계와 함께 금감위의 입장 발표 후 나타날 정부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파업과 같은 강력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

손보노조는 현재 각 지부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봐가며 총파업 실시 여부를 협의 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결과는 찬성이 우세하게 나올 것을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대규모 집회 등의 정부 압박 행동보다는 재경부와 국회의 담당자를 찾아다니며 설득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집회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보험업계의 현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보험업계는 금감위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1월 중 방카슈랑스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한 실정이고, 은행의 꺾기에 대한 강력대책, 49%룰에 대한 재조정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일단 압박 행동은 자제하고 재경부와 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방카슈랑스 확대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한번 더 계획했으나, 설득작업을 계속하며 금감위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일 정부가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보험노동자를 죽이겠다는 시도이며, 노조는 ‘노무현 대통력에게 드리는 광고’를 통해 30만 보험설계사와 함께 전국민에게 호소해 차기 정권을 반드시 바꾸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손보노조는 11월 초에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형성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도 어슈어 뱅크를 먼저 허용하고 난 뒤 방카슈랑스를 시행했고 자동차 보험은 시장상황을 고려,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며 “보험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은행 중심의 편향적책으로 방카슈랑스가 진행된다면 2~3년 내에 몇몇 대형사를 제외한 보험사가 모두 고사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시장 전체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결정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