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위해 주식문화 성숙·장기투자 확대 등 유도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식문화를 성숙시키고 기관투자가의 장기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의 주식매매능력 및 분석력 제고 등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팀 윤성훈 과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 즉 기관투자가들은 주식시장에서 지급결제 및 자금조성, 자원의 배분·이전, 위험관리, 가격정보 제공, 정보의 비대칭문제 해결 등에 국한돼 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1997년말 26.3%에서 2002년말 15.9%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중 외국인의 비중은 13.7%에서 36.0%(2003년 10월 현재 40%)로 급증,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비중(2000년말 기준)은 미국과 영국이 50%에 달하고 일본도 40%를 상회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은행의 주식투자 비중이 낮고 특히 장기자금 운용기관인 연기금과 보험의 비중도 매우 낮은데 이러한 현상은 연기금과 보험이 기관화를 견인하고 있는 선진국과 크게 대비된다는 것.

이처럼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데는 무엇보다도 은행 신탁계정 및 투신권에 개인들이 투자를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문화가 성숙되지 못했고 연기금도 주식시장 발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및 기업에 대한 분석력과 위험관리면에서 기관투자가가 외국인에 비해 역량이 떨어짐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을 낮추고 단기매매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과장은 먼저 개인의 간접투자를 통한 주식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주식문화의 성숙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과장은 “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주주중시 경영의 정착, 합리적 배당정책 등을 통해 소액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고 기관투자가의 경우도 기업처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간접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또 개인도 주식투자를 투기가 아니라 장기저축으로 인식해야 하며 정부가 투신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투신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한편 감독당국도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의 강화 등 감독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또 기업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 등 주요국에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계기가 연금제도의 개편이었다는 점에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며 통상 1년으로 돼 있는 주식상품의 만기를 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고 펀드 매니저에 대한 평가도 중장기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기관투자가의 장기주식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 양적인 개선에 앞서 기관투자가의 주식매매능력 및 분석력 제고라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윤 과장은 제기했다.

기관투자가의 분석력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하더라도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로의 자금유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또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기관투자가에게 요구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안전판,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 등 공적 역할도 자연스럽게 충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윤 과장은 “현 시점에서 기관투자가에게 공적 역할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