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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장시대 2막 ‘오픈’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14 18:14

주인없는 어정쩡한 민영화로 입지 더 ‘탄탄’
‘전횡 가능’ 경계·안전장치 시급 목소리

정부가 갖고 있던 국민은행 지분 입찰 결과가 사실상 국민은행의 싹쓸이로 끝나자 확고부동한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행장 체제 구축에 따른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민은행은 12일 마감 직전에 입찰에 참가해 정부 지분 9.1% 가운데 8.15%를 차지했다. 자사주 보유지분은 0.90%에서 9.05%로 올라섰다.

이 덕분에 김행장은 지난 가을 스톡옵션 문제로 금감원의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은 데 이어 SK증권 주식매각과 관련 내부정보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아찔했던 기억을 한 순간에 털 수 있게됐다. 최근 고조될 낌새였던 은행 밖의 퇴진 압력도 완전히 차단했다.

무엇보다 자사주가 단일 주주 지분률 1위에 오르는 기형적 민영화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ADR 예탁기관인 뉴욕은행(Bank of New York)의 지분율이 10%로 가장 많지만 예탁기관이란 점 때문에 은행 경영에 대한 입김은 직접적인 게 못된다. ING(3.78%) 골드만삭스(1.15%) 등을 돌아봐도 주인 행세할 처지가 아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70%란 사실은 토종은행으로 규정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일단 금융계 일각에선 김정태 행장을 축으로 하는 국민은행 경영진의 절대권력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풀이했다. 주주총회를 지배할 특정 대주주가 없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정부나 당국에게 남은 건 감독권과 위법사실이 드러난 뒤에나 구사할 사법권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입찰에 앞서 김정태 행장이 내세웠던 자사주 무상소각 방침을 무위로 돌릴 수 있었지만 이 자사주를 누구에게 파느냐는 문제는 이사회, 더 정확하게는 김정태 행장에 달린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략적 투자자에 판다는 원칙이 선 정도”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김정태 행장 입장에선 자기 구미에 딱 맞는 투자자에게 넘길 것이고 막말로 이야기 하면 그 과정에서 경영권에 대한 옵션을 끼워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같은 인식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는 낙관도 있다.

포스코처럼 사외이사 수를 늘려 김정태 행장의 지배 아래 있는 상근 이사들을 견제하면 된다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은행 한 관계자도 “사외이사들을 중립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면 은행 지배구조가 이상적인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 대한 강한 거부감도 실존한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포스코처럼 한다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현행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진 거수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사회를 통한 제어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연구소 K상무는 “국내자본 역차별 요소를 없애고 민영화를 할때는 반드시 적정한 대주주에게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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