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도 경영지도 도입

오는 2005년부터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해서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등 은행에 준하는 경영지도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부동산신탁회사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원화유동성 비율 100% 이상 등 경영지도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신탁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기준인 BIS비율은 은행 기준과 같은 8% 이상 유지하도록 했으며,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00%를 부과토록 했다.

또 유동성 기준인 원화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 유지토록했으며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 부채를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개선권고(8%미만), 요구(6%미만), 명령(2%미만) 등 3단계로 발동하며 수익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탁계약체결 제한 등 긴급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신탁회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수익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국이 신탁계약체결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