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 산업단체 역할 미미

창구단일화 등 효율성 제고 해야



최근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의 판매가 주춤하면서 이 상품을 주관하는 각종 산업단체들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그동안 제조물책임 상담센터(PL센터) 설치를 유도하고 제조물책임 보험 활성화,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PL관련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교육·홍보 실시 등의 PL관련 대책을 실시해 왔다.

기업들도 자체적인 PL대책팀 구성 등으로 제품의 설계 및 제조·유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제품 결함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등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이에따라 국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경련, 한국전기전자연구원,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산업기술원, 기계공제조합, 전자산업진흥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등 9개의 기관들이 PL보험을 홍보하고 산하기업체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제외하고는 그 활동이 많지 않다.

이 두 기관은 PL관련 세미나와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조물 책임법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리안리의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체의 기관들이 PL센터를 운영하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렇지만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산하 회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1/4분기까지 283억원으로 가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던 PL보험은 8월말현재 300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성장세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처럼 많은 단체가 각각 보험을 취급하는 것보다 유사한 업종의 단체에서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산업체의 협회나 연구원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 창구 단일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원 기자 pjw@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