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신용정보시장 진입 ‘난항’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박해춘)의 신용정보업계 시장 진출을 앞두고 기존 신용정보업자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돼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SG신용정보(가칭)라는 자회사의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재신청을 했다.

지난 7월 28일 신용정보업 예비신청을 했으나 철회 후 지난 10월 15일 자본금 60억원, 주주구성 서울보증보험, 삼성캐피탈 각각 85%, 15% 등으로 재신청한 상태며 현재는 금감원이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99년, 2000년, 2001년에 각각 1조9500억원, 2조7000억원, 5조6000억원 등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다.

신용정보업계가 문제제기 한 부분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자본금의 99%이상이 공적자금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 주도의 신용정보업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관이 구조조정을 통해 갱생할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기존 민간사업자 주도의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에 제출한 신청내용 중 SG신용정보 상시고용인력 444명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전원 유입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보증보험이 무늬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10조원의 공적자금 중 이미 1조6000억은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했으며 나머지 9조는 출자전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차입금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444명의 상시고용인력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예비신청을 하는 과정에 상시고용인력을 언급한 것일 뿐 추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신용감독국 신용정보팀 서문용채 팀장은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정보업계에 진출한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다.

서문 팀장은 “서울보증보험이 신규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공적자금 받은 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69년 대한보증보험으로 설립됐으며 98년 한국보증보험 합병 후 서울보증보험으로 개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자본금 10조3319억원, 총보증잔액 84조원(2003.3월 현재)으로 국내 최대 보증전문기관이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