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체질개선 시급하다

국내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에 비해 고객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지칭되는 이들 금융권들이 경영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이후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적자경영을 이어가면서 이들 2금융기관들의 자본구조가 크게 취약해져 자칫 시장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이들 금융권을 되살릴 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금융 저축은행 리스 등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지칭되는 이들 금융권들이 영업환경 악화로 경영적자를 이어가면서 자본구조가 크게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제2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비율이 줄어드는 등 재무 건전성 또한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들 2금융권의 6월말 납입자본금은 총 15조7217억원으로 자기자본금 11조7749억원에 비해 무려 4조원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 작업에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IMF이후 이어지는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의 감독규제에 발이 묶여 정상적인 영업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2금융권중에서도 자본구조가 제일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신용카드업계는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 등 정부의 감독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카드사의 경우 올 상반기 납입자본금은 4조2519억원, 자기자본금은 4조2973억원으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납입자본금이 2조9523억원, 자기자본금이 7조4182억원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기자본이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3조1209억원이나 감소해 자산 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인정, 금감위는 최근 업계의 요구의 일부를 수용, 적기시정조치 부과 기준에서 연체율 기준을 제외시키는 등 일부 규제를 개선해 주기도 했다.

저축은행 역시 은행권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계는 특별히 금지해야 할 사항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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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는 동일기업에 대해 복수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건별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현 체제는 차주의 신용등급만 고려하고 보증인, 담보 등은 고려하지 않아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여신을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2금융권 자본금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저축은행 감독관리개편 시급하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