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보증’ 세금 줄줄이 샌다

기보, P-CBO 중복보증 사고 12%P 더 높아



지난 5년간 국책보증기관들의 보증업무에 따른 결손처리액이 6조 7000억원〈표1 참조〉으로 7조원에 육박, 보증기관들의 마구잡이식 보증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 2개 국책보증기관의 지난 5년간 결손처리액이 각각 4조 6000억, 2조 1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01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에 따라 기술신보가 보증한 P-CBO/CLO의 만기가 내년 5월부터 6차례 돌아옴에 따라 60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초래한 마구잡이식 보증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기술신보가 보증심사로 2회 이상 중복보증한 기업들의 보증사고발생률이 전체 P-CBO 사고발생률보다 12%포인트〈표2 참조〉 높았다는 사실이다.

2001년부터 기술신보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온 벤처기업 P-CBO/ CLO 보증에는 총 4222개 업체가 16조6000억원의 보증을 요청했으나 기술신보는 최종적으로 21.6%에 불과한 914개 기업만을 선정 1조 8000억원을 보증했다.

이중 2차례 이상 보증을 받은 기업체는 102개였으며 이들 중복 보증기업들의 보증사고발생률이 전체 P-CBO 사고발생률보다 12%포인트나 더 높게 조사됐다.

전체 P-CBO의 경우 850개사 중 보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수는 165개사에 머물러 사고발생률이 19.4%지만, 중복 보증기업의 경우 102개 업체 중 32개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보증사고율이 31.4%에 달해 P-CBO 사고발생률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나우콤, 텔레포스, 대원SCN, 디지텔 등 4개 기업은 P-C BO를 총 5차례 발행하면서 이중 3차례 보증을 받았으나 텔레포스와 디지텔은 각각 88억원과 110억원의 보증사고(Default)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기술신보 관계자는 “중복보증의 경우 한 번 보증한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액이 많았기 때문에 보증사고율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에 의하면 기술신보는 투자전문평가기관이 ‘투자부적격 내지는 투자제한’ 의견을 제시한 도원텔레콤, 서울포장, 위슬론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적격 업체로 선정, 보증을 통해 53억원의 P-CBO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발행주간사의 예비심사에서 사업전망과 원리금상환 능력 불투명, 코스닥 등록가능성 희박 등의 이유로 탈락한 넥스텍스, 우정벤처시스템, 마루전기기술, 소너스텔레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기술력과 매출신장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통해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해 55억원의 P-CBO 보증을 하는 등 ‘무늬만 보증’인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기술신보 관계자는 “당시 투자자문회사가 3차례에 걸쳐 70~80여쪽에 걸치는 투자평가보고서 및 주식가치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상으로 명확하게 투자부적격 내지 투자제한 의견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며 “또한 P-CBO 보증 당시 현재와 같이 코스닥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기술신보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성격상 업무 추진시 잘못이 있더라도 불법을 행한 경우 아니면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전체적인 부실을 초래하는 데 한몫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표1) 신보·기술신보의 결손처리상황 >
                                                  (단위 : 억원)




     <(표2) 기술신보 P-CBO 보증사고 발생현황>
                                      (2003.8월말 현재)
(출처근거 : 국감)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