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본주의와 CEO보수의 문제점

유명한 철학자 폴라톤은 그의 명저 ‘국가론’에서 “개인이 돈벌이에만 몰두하게 되면 사회풍조가 돈벌이만 존중하게 되어 점점 덕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어떤 조직 지도자의 보수도 일반서민이나 구성원 보수의 4배 범위로 억제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플라톤이 ‘국가론’을 저술할 당시보다 훨씬 커진 물가상승율이나 조직지도자의 담당 업무량 및 책임의 무거움을 감안하여 CEO는 구성원의 평균 연봉보다 10배~20배 이내로 억제하는게 옳다고 본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난해 ‘엔론’의 경영파탄 이후 주요기업의 분식결산과 회계법인에 의한 거짓회계 감사 등으로 미국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보여준 기업윤리(business ethics)의 상실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클로즈업되고 있다.
‘타이코’(Tyco International)의 ‘데니스 코스로스키’ 전회장에 의한 1억3천5백만달러의 불법사용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다.

상근임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사외이사들에게 2천만달러를 지급했는가 하면 전법무담당 중역에게는 3천5백만달러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거액의 보수’에 눈이 멀어 전회장의 상술한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과오를 범했다.

미국 제2의 장거리 통신회사인 ‘월드컴’(World Comm.)을 파탄으로 몰고간 거액의 분식결산은 이 회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99년부터 시작되었음이 최근에 발각되어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엔론’이 특정회사와의 비공개적인 거래를 개시하면서 ‘퀘스트 커뮤니케이션(Quest Communication)사와 ‘글로벌 크로싱스’(Global Crossings)등과 실제거래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호거래를 통해 물타기 분식에 의한 가공이익을 장부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도 ’99년부터였다.

한편 미국기업의 CEO들이 받는 각종 형태의 보수도 큰 문제로 클로즈업되고 있다. CEO들이 정상적인 보수이외에 스톡옵션(자사주 구입권)까지 제공받는 사례는 흔히 있는 일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보다 300~1000배에 달하는 CEO들의 보수도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타이코’의 코스로스키 전회장의 연봉은 자기회사 근로자들의 평균임금보다 1000배나 되는 3천5백만달러였다.

과자회사인 ‘하쉬’(Hassh Foods)의 CEO는 종업원 임금의 598배의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의 의료보험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다가 발각되어 격렬한 노동쟁의에 휘말렸다.

일반적으로 미국 유명기업의 CEO연봉은 20년전에 비해 무려 40배나 올랐으나 일반근로자들은 2~3배 증가에 그쳤다.

CEO들이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미국 자본주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막스 베버’(Max Webber)는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으로서 이 청교도 정신 내지 기독교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기업가정신이 바로 근면 절약 저축 투자정신으로 처음에는 단순 재생산과정을 거쳐 나중엔 확대재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윤을 창출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CEO들은 민주화 이후 강대해진 노조와의 관계에서 자기희생적인 낮은 보수로 일해오고 있다.

최근들어 삼성을 비롯해 일부기업과 민간은행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높은 보수를 주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절대적인 평등은 있을 수 없지만 상대적인 평등은 바람직하기에 미국 CEO들의 반성과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CEO들은 미국 CEO보다는 형편없는 보수지만 그래도 상대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