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인프라 구축 ‘점입가경’

KIF, 소비자 ‘신뢰’확보…은행연합회 적임

KDI, 정보의 ‘효율적’유통…민간신평사 돼야


10월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인 이른바 크레딧뷰로(Cre dit Bureau 이하 CB) 인프라 구축과 관련 유관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KI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월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신용카드, 신용평가회사 등 민간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정보집중 주체 및 범위 등을 놓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KIF와 KDI가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해 시행주체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CB 구축 주체 결정을 앞두고 민간기구이면서 사실상의 공적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와 민간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정보(이하 한신평정보) 및 한국신용정보(이하 한신정)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KIF는 보고서에서 현행 공유정보, 특히 신용거래정보의 범위에 있어 특정 시점의 거래현황 정보만이 공유되고 있어 개인 소비자의 성향, 거래패턴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정보가 크게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대출금의 상환실적 등과 같은 긍정적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유정보의 집중, 활용이 신용불량정보와 같은 부정적 정보로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KIF 임병철 박사는 “이러한 편중된 금융정보시장을 고려할 때 기초정보를 제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 제도권 금융회사를 포괄하는 완전한 정보 풀을 구축하고 평가·유통 단계에서만 민간 신용평가사간 경쟁을 도모하는 시장구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DI 신인석 연구위원은 현행 법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광범위하고 세밀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공적기구’화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가 사실상의 공적기구로 운영되면서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 자체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이 신용시장의 부실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개월 연체라는 신용정보에 불과한 ‘신용불량자’개념이 공적당국에 의해 공인된 ‘불량경제주체’를 뜻하는 개념으로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신용불량자 증가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이 적용돼야 할 현상으로 인식, 이를 금융시스템의 인프라인 개인신용정보 관리방식을 변경해 달성하려는 관행이 등장했다며 과거 신용불량정보의 말소,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록의 강제 삭제 등은 사회정책적 목적을 단순한 금융인프라의 변경에 의해 달성하려는 왜곡의 예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한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가 법에 의해 강제정보수집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같은 민간 신용평가사인 한신평정보나 한신정과 마찰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금과 같이 정보의 수집·집중과 가공·평가·유통이 분리된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은행연합회와 같이 명목상으로 민간기관인 정보집중기관이 실질적으로 공적기구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정착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유수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시장자율로 정보를 집중·교환 및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IF 임 박사는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신용정보의 공정한 사용이 담보돼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공적인 성격이 강한 은행연합회가 소비자의 정보보호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CB 시행주체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박사는 “정책의 초점과 정책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가 아니라 개인 소비자의 복지향상”이라고 전제하며 만일 정부가 중립적인 규율 제정자와 심판 역할에서 벗어나 은행연합회와 민간 신용평가사 중 한 쪽 손을 들어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대상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DI 신 연구위원은 민간기구이면서 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공적기구로 운영되면서 지금까지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인프라의 왜곡, 집중기관과 민간신용정보업자 사이의 마찰확대 등을 초래했음을 재언급하며 “이같은 관행이 존속될 경우 신용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장기비전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 연구위원은 “이 기회에 정보집중기관의 정체성 확립 및 신용정보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