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은닉재산 고발제도 ‘장롱제도’ 전락

기존 조사 대상 중점으로 고발대상 상당수 중복



예금보험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신고제도의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자의 신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고발대상 은닉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계와 예보에 따르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신고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신고건수가 적은데다 실제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은닉재산은 그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예보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건수는 물론 고발신고 건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은닉재산 조사는 절대적인 보안을 필요로 하며 고발자의 신분 노출 등의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하지 못한다”며 “더욱이 고발제도는 건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계는 물론 예보 내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제도의 성격상 고발자의 신분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 고발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고발대상은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은닉재산으로, 이들에 대한 재산 현황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즉 이들 임원들의 최측근만이 고발이 가능한데 조사과정에서 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측근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재산은닉에 가담했을 경우가 많아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간혹 발생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기존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도에 따르면 신고자에게는 회수기여도 내지 신고정보의 가치에 따라 최종회수금액에서 10∼20% 수준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예보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은닉재산의 규모에 따라 적잖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외부인이 파악하고 있는 정도의 은닉재산은 이미 수사가 착수된 경우가 많다. 결국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된 은닉재산의 고발을 포상금 지급만으로 유도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수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