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와 시민단체간 팽팽한 이견으로 당초 8월 안에 상장자문위의 권고안을 마련한 뒤 정부 최종안을 마무리짓겠다던 계획이 무산되고 지난 16일 권고안 확정을 위한 자문위 최종회의도 아무런 결말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번주 중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계산도 무너진 셈이다.
이처럼 자문위 권고안이 늦어지는 이유는 계약자 지분인정 등 생보업계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좁혀 권고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보다는 권고안 발표 후 일게 될 파장 때문이라는 게 설득력 있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다시 회의를 거쳐 이번 주말께 권고안을 확정짓고 금감위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최종안은 다음주쯤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다음주쯤 최종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위한 초기 준비단계부터 실제로 상장을 하기까지는 대략 4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9월 중 최종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측 생각은 좀 다르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최종안이 마련되고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 후 상장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상장에 대한 준비를 해온 만큼 한두 달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회사 평가도 정확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당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데 이 문제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연내 상장은 힘든 게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어쨋든 시간에 쫓기는 건 정부측이다. 올해에도 ‘생보사 상장’이 무산될 경우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데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자문위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권고안 발표를 지연시키는 건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보여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14년여 동안 굵어져 버린 업계와 시민단체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 인식하고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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