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C카드 서비스 범위 논란

올해말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금융 IC카드의 서비스 범위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의 의견이 달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현금카드·신용카드 등 기본 기능만이 IC카드에 탑재될 경우 공인인증서, 전자화폐와 같은 서비스를 추가할 때 다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IC카드 도입과 관련, 금감원이 현금카드·교통카드 등 기본 기능을 가진 IC카드를 우선 추진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반면 금결원은 K-캐시와 공인인증서를 기본으로 탑재하되 전자화폐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추가시키자는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인데 반해 금결원은 은행들이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위임계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자화폐를 탑재할 경우 K-캐시 이외 전자화폐와의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지불포럼의 전자화폐 표준 스펙(SAM)을 변경하느라 IC카드 도입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된다는 점을 들어 전자화폐 분리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CD 공동망 이용 업무규정, 약관 개정, 전문 포맷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화폐를 추가하면 전체적인 표준 확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분리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이후, 추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처음부터 IC카드에 신용카드는 물론, 공인인증서와 전자화폐를 포함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전자화폐가 안된다면 인터넷뱅킹 등에서 이미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공인인증서 기능은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향후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전자화폐 기능을 넣으면 새로운 카드 발급 비용으로 은행당 약 3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사용하진 않더라도 부가 기능까지 포함하는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전자화폐를 처음부터 IC카드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