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社! 사이버 카드깡 주범인가... 희생양인가...

과당 경쟁 틈탄 모럴헤저드 확산

카드사가 PG社에 깡업자 소개해 주기도




올해 초, 메이저급 PG업체 A사의 부사장은 거래처인 대형 카드사로부터 한 쇼핑몰과 제휴해 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카드사 담당자는 그 쇼핑몰의 경영진이 세무당국이나 정재계에 발이 넓고 불량거래로도 적발된 적이 없다고 소개했다. A사 부사장은 잠시 생각한 끝에 제의를 거절했다. 그 쇼핑몰은 십중팔구 카드깡을 일삼는 불량거래 사업자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A사 부사장은 “그런 식으로 카드사가 카드깡 업자들을 PG사에 소개해 주고 불량거래를 눈감아 주며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카드깡 업자들은 보통 정재계와 관가에 연결고리가 있다”며 “최근 발생한 1700억원대 사이버카드깡 사건을 일으킨 조원정보기술의 경우도 거물급 야당 정치인이던 Y씨가 뒤를 봐주고 있었으나 정권이 바뀌자 적발된 것이라는 얘기도 업계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회사의 묵인 혹은 허락없이 PG사 혼자 불량거래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카드회사가 거래자의 정보를 모두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 유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는 의지에 따라 쉽게 불량거래를 가려낼 수 있다.
따라서 PG사를 통한 불법거래는 취약한 시스템 보다는 각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앞서 언급했듯이 PG사는 구조적으로 카드사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한 불법거래자의 로비에 의해 카드사-PG사-쇼핑몰(깡거래업자)의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관리보다 몸집 부풀리기에 바빴던 카드사의 경쟁체제까지 한몫 한 결과,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PG사와 카드사, 깡사업자가 결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카드깡 사건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PG사 전반의 부실화를 초래한다. 불법 거래를 하는 PG사는 그런 거래를 통해 정상 이윤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서 일부 진성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노 마진 수준으로 낮춰 일부 우량 쇼핑몰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이런 PG업체들은 정당한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깨끗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PG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는 것이다.

이미 32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갖고 있는 국내 경제 환경도 사이버 카드깡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국내 경제활동 인구중 7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동안의 거래자 7명중 1명은 연체를 발생시켰다는 얘기다.

이런 신용불량자를 위한 서비스와 제도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유통(깡)에 대한 시장수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시장에 수요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공급은 필요악것처럼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일반 서민의 경제형편에 알맞은 금융서비스가 개발되고 사회 안정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지하경제 거래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