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안정기금 폐지 논의 대두

투신안정기금 존폐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업계가 MMF에 대한 증금어음 의무 편입 비율을 낮춰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또 현투와 한투에 대한 투신안정기금의 지원 시한이 각각 올해 말과 내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동 기금의 존폐 자체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투신안정기금은 지난 1998년 영업정지된 신세기투신의 신탁재산을 한투가 떠맡는 대신에 기금을 설립, 이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것. 한투는 동 기금으로부터 5년간 80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고 이미 올 2월로 지원 시한이 종료했지만 1년간 시한을 연장, 현재 7500여억원이 한투가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한남투신의 신탁재산을 떠맡은 현투도 동 기금으로부터 500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올 12월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동 기금의 재원조달은 금감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MMF에 증권금융어음을 의무적으로 6% 편입토록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약 2조5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투신권은 투신안정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각 투신사들이 MMF에 증금어음을 의무적으로 6%나 편입시키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져왔었다. 2년여 전에도 투신권은 증금어음 의무편입비율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금감위에 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투신권이 지금과 같이 어렵지 않은 시절이라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갔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올 초 SK글로벌과 카드채 사태 이 후 급격히 감소했던 수탁고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 투신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요구는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금어음 금리는 3.5%. CP금리가 4.3%, CD가 3.9%, 콜이 3.7%인 점을 감안하면 증금어음 편입은 MMF의 수익률 제고를 붙잡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증금어음 MMF 의무 편입을 없애고 업계의 자율에 맡길 경우 증금어음에 대한 수요는 단번에 사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증금어음의 MMF 편입 물량이 없어지면 투신안정기금도 그 존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본래 투신안정기금이 당시 투신시장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5년여 전과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환매가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더라도 한투, 현투를 포함한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 기금의 해체시기에 대해서 그는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할지 단계적 축소를 할지 아니면 일시에 없앨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신안정기금의 존폐문제에 관한 업계의 입장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분된다.

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한투와 현투는 당분간 유지하거나 없애더라도 단계적 축소를 바라고 있다.

증금어음 MMF 의무 편입을 일시에 없앨 경우, 한투와 현투에 지원되고 있는 자금들을 회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투 관계자는 “동 지원자금은 한투와 현투가 투신시장 전체의 존립을 위해 희생한 반대급부로 받고 있는 자금인데, 아직까지 양 회사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시에 빼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조 5000억원 중 한투와 현투에 지원하고 남은 자금 1조2500억원 범위내에서 의무편입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투와 현투를 제외한 투신권의 대다수 의견도 의무편입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쪽이 차선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일시에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투와 현투의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 축소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투신시장과 한투 현투를 위해서 이 제도를 서둘러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8년 이후에 설립된 투신사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그 근거가 부족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한투 현투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펀드 대량 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두 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엄청난 물량의 일시적 환매 압력을 받게 돼 투신시장 전체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SK글로벌사태 때에도 한투와 현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일시 환매 압력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증권금융은 한투와 현투의 자금사정을 고려 환매요구를 자제하고 임시변통으로 콜을 돌려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다.

투신안정기금 존폐 문제에 대한 금감위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금감위의 위임에 따라 현재 검토에 착수한 상태이며, 시장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