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신용 인프라 구축 ‘동상이몽’

정보집중 주체 및 범위놓고 금융권간 줄다리기 불가피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 신용평가(크레딧 뷰로·CB)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8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 신용카드, 신용평가회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신용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평가회사 등 관련기관들이 개인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구축 방안에 대해선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보수집 주체에 따른 역할 설정이다.

즉,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연합회,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여신금융협회, 그리고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 한국신용정보(한신정)와 같은 민간 신용평가회사 간의 역할모델이 상충되고 있다.

여신협회는 4개 이상 복수카드 정보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개별 신용정보집중 기관이다.

따라서 CB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 정보이외에 카드, 할부, 리스 등의 정보도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일본의 CB모델처럼 권역별로 정보를 집중한 후 각 권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종합정보기관에 정보가 집중되도록 법에 의해 강제돼 있는 구도인데 정보가 자산인 현 시점에서 이는 부당하다”며 “특히 카드정보의 경우 타 정보보다 활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정보 집중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정보회사 역시 각 금융회사가 우량정보는 잘 주지 않아 정작 필요한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CB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새롭게 CB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정보집중은 연합회에서, 평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개인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CB 구축이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경기가 좋아져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기관인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는 “은행연합회는 은행을 위해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만큼, 타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공적기관은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기 힘들며 민간 주도로 정보를 수집해야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신평이 추구하는 모델은 여신협회가 주장하는 일본식 모델보다는 민간차원에서 보다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 집중할 수 있는 미국식에 가깝다.

결국 어느 기관이 주체가 돼 정보를 집중할 것인지, 정보집중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앞으로 CB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