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기업 P-CBO 지원에 논란

정부-제도보완으로 철저한 옥석가를것



재정경제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프라이머리(Primary) CBO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이를 IT·벤처기업에도 지원키로 하자 관련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중견·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기 위한 보증재원 1500억원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이달부터 매월 4~5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올해말까지 2조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을 IT·벤처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벤처캐피털 등 관련업계에서는 IT·벤처기업에 대한 프라이머리 CBO 발행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비치고 있다.

지난 2001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6차례에 걸쳐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보증해 800여개 IT·벤처기업이 2조3000억원이라는 자금조달 수혜를 받았으나 대부분 기업들이 만기가 돌아와도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프라이머리 CBO로 인해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들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각종 벤처기업 M&A 촉진 지원책이 발표되면서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다시 프라이머리 CBO가 발행되면 자율적인 벤처기업계의 구조조정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IT·벤처기업에 지원될 프라이머리 CBO 발행 규모는 5~6000억원선으로 기술신보에서 보증한 프라이머리 CBO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며 “2001년에 처음 프라이머리 CBO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이번에는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자금이 부족한 IT·벤처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외면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소수의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신창업투자 고정석 사장은 “현재 IT·벤처기업의 자금 상황상 정부차원에서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IT·벤처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까 우려되며 2001년에는 겨우 3개월내에 거대한 자금을 IT·벤처기업에 풀면서 이미 시장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기업에 대한 선정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향후 시장 실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