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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예보료 부담으로 허리 휜다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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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30 20:28

6월말 현재 9913억 … 연말 2조원 달할 듯
은행권 보험료 지난해보다 280% 늘어나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실적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1000억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 예보료가 금융회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권이 예보에 납부한 보험료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적자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특별기여금 3567억원과 일반 보험료 6346억원을 합해 총 9913억원의 보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권이 예보에 납부한 보험료는 5918억원으로 전체 예보료의 59.6%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 보험료 2351억원과 특별기여금 3567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난해 상반기 납부한 보험료가 211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납부한 금액만도 지난해의 280%에 달한다.

그러나 은행들의 상반기 실적결과를 보면 대부분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예보료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보료 납부 부담은 다른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일반 보험료의 경우 보험사가 3055억원을 납부해 금융권중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고 증권사와 신용협동조합도 각각 278억원과 600억원을 납부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금융권 전체 보험료는 연말이면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보험료율 차등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차별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예보료는 개별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없으며 금융시장에 대한 최후의 안전 장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보험료 납부 현황>
                 (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은행은 분기말, 다른 금융권은 연말에 납부
자료 : 예금보험공사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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