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했던 3개 분야에 대해 민간 기업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생산성에 근거해 추정했다. 병원의 환자와 직원수, 병원 공간 등의 분석결과 사설 병원의 경우 공립 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37.9% 높고 사설 보육원의 생산성은 공공 보육원에 비해 21.1% 높다는 것. 따라서 민간 기업의 진입으로 GDP가 1%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망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