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벗어난 거래소 통합

정부가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오던 지주회사 방식의 거래소통합 방안을 전면 재수정하고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통합거래소 본부를 부산에 두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선택이 그 동안 지주회사 방식의 거래소 통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 왔던 각 거래소와 부산시민단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 시장만을 염두에 둔 처사는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제정책 조정회의 때까지만 해도 2006년까지 3개 거래소를 단일 지주회사로 통합해 각 거래소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고 청산과 결제·전산·시장규제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담담토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주회사 방식에 대한 각 거래소 및 부산시민단체의 반발이 너무 거세 당초 고려해 왔던 지주회사 방식의 거래소통합 방안을 재수정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거래소 통합방안 재수정에 대해 증권업계가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점 때문이다.

이번 거래소 통합방안 재수정에 대해 업계는 향후 국내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합거래소 본부를 부산에 두기로 한 점에 대해선 여전히 정치적 배려가 짙게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 동안 거래소 통합에 따른 선물시장의 고사를 우려해 정부의 거래소 통합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던 부산시민단체가 통합거래소 본부를 부산에 두기로 한 정부의 배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주장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다.

거래소 통합 문제는 현재 각각 나누어져 있는 시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각 시장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대의(大義)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돼 왔다.
그러나 각 거래소 및 지역시민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상적인 방안을 돌출하지 못해 왔던 게 그 동안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가 국내 증권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거래소통합을 고려했다면 어느 정도의 잡음은 예상하고 이를 과감하게 배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일 거래소통합이 성사될 경우 거래규모로 볼 때 증권거래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법인의 경영기획, 총무, 인사, 관리업무를 담당할 본사를 부산에 두기로 한 것이 부산시민단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술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정부가 거래소 통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 통합문제는 철저히 시장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배려나 이해관계가 얽혀서도 안 된다.

각 거래소가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앞으로도 풀어야 될 이해관계가 많은 상태에서 정부는 좀더 시장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