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의 위기와 개선방향

북핵과 이라크 사태, 경제 성장율 전망 하락 및 내수 위축과 물가 불안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한국 및 한국기업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계 및 중소기업의연체율 상승, SK 와 현대기업 여신 부실 가능성 증대, 자금조달 금리상승으로 따른 금융권의 부실증가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난이 금융산업 전체의 부실 가능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비상경영체계에 들어서 있다.

만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 자본시장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사회전체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6말 기준 국내 일반은행의 BIS 비율은10.6%로 미국의 12.2%, EU의11.5%보다 낮은 수준이고 단순자기자본비율 또한 4.9%로 미국 상업은행 평균인 7.7% 보다 이미 크게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 중인 가계 및 기업여신이 무수익여신으로 돌아설 경우 무디스가 79개국중 70위(D등급)로 평가한 국내 은행산업의 재무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내금융기관들은 97~98년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뤘지만 기능 단위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최근 금융권의 위기는 가계 및 기업여신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미흡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신 관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온정주의적인 사업평가와 재무제표, 여신규모 위주의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경영진의 의지, 시장의 변동과 경쟁상황, 전략적 입안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업에 펀딩하는 외국은행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또하나 취약한 부분 중 하나는 여신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프로세스다. 국내은행들은 여신심사와 승인단계에서만 노력을 집중해 향후 상호 의사소통과 관계가 급격히 떨어지는 편이다. 문제여신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무수익여신을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외국 은행에서는 현금흐름의 감소,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비율, 부채비율 증가, 순이익 동향 등을 통해 차주사의 재무구조 추세분석을 파악한다. 이러한 지속적 활동은 재정상태 악화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여신 포트폴리오 중에서 여신의 만기, 금액, 차입형태, 상호관계, 향후 가능성 등에 따라 그룹핑 기준을 만들고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

사후관리의 경우도 당장의 채권회수에 초점을 맞춘 ‘회수 변제’ 방식보다는 채무자를 회생시켜 회수하는 ‘재건형 처리’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계 대출의 경우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 만기를 연장 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주택저당제도(모기지제도)로 확산시키는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충당금설정 개선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자기자본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도 현금흐름할인법(DCF)과 같이 시가를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과거 도산율에 근거하여 설정하던 대손충당금을 현실화해 대출업체별로 장래 예상수익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추정, 대출채권의 시가를 산정하고 그 차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물론 대출업체의 미래수익산출과 회수불능 전망에 대한 객관화의 우려가 있고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문제이다. 외국은행은 별도조직(Separate Organization)을 통해 여신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독립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평가, 회복능력평가, 협상, 법률적 역량을 지닌 보다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조직을 자체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무수익여신의 빠른 회복과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원석 부사장은 현재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의 금융산업(Financial Services Industry) 부문 컨설팅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