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임박해졌고, 북핵 문제는 해결기미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SK글로벌의 분식회계마저 드러나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악화로 경제위기내지는 경제 침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각은 안이한 느낌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최근 북핵문제와 이라크 전쟁의 시나리오에 따라 최악의 경우 1%대의 성장률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IMF 한국사무소 지사장도 올해 성장률이 3%대로의 추락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식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경제 상황이 위기 국면은 아니더라도 침체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거나 경제 침체 한가운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SK글로벌의 분식회계문제로 대부분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의심을 받는다면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환율 및 금리 상승, 그리고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더욱 확대되어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가 한달도 되지않은 시기에 너무 많은 경제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첫째 이라크 전쟁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외부환경문제로 치부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킬필요가 있다. 단지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공조를 확고히 함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펼쳐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쟁가능성과 북핵 개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 제시하고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꺽어서도 아니될 것이고, 경제정책에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개입되어서도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경제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신뢰 상실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하루빨리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정책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여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씻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재경부가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정책추진이 소득형평 논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류된 것을 보면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정치논리로 접근한다는 느낌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후에 세금을 철저히 거두는 것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있는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오너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경제정책의 신뢰를 상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투자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아야 한다.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해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마저 불안하다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적절한 시장개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외환 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시사하는 의미가 다른 어느때보다 중요함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넷째 기업의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기업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기업의 20%가 분식회계를 하고있는 상황하에서 모든 기업들의 분식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정책추진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3년에서 5년동안에 걸쳐 심각한 회계문제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5년동안 추진해온 재벌개혁의 요지가 회계의 투명성 확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SK의 분식회계와 편법 주식내부거래 사실에 충격이 클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개혁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잘보여주는 대목이다. 총자산이 7조에도 못미치는 기업이 1조2천억여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숨겨도 알지 못하는 회계법인과 은행이 있는 한 재벌의 투명성 확보는 요원하다. 분식회계에 대한 회계법인과 채권은행들의 책임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히고, 상응하는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만 재벌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남주하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