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감독 강화해야

우체국과 농협 등의 유사보험 규모가 민영 생명보험사의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우체국금융 등 유사보험 전반의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년동안 계약자로부터 받은 유사보험료는 농협공제 7조2천억원, 우체국보험 5조6천억원, 새마을금고 6천억원 등 모두 14조3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민영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 47조3천646억원의 29.6%에 달한다.


또 생보사 `빅3`의 수입보험료는 삼성(16조7천946억원), 대한(8조4천710억원), 교보(6조9천363억원) 등으로 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은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해 6위인 알리안츠(1조9천622억원)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농협과 우체국 등의 유사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부실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체신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우체국의 금융자금 운용관리시스템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외국 보험사들은 우체국 보험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 전액보장하는 데다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임차료 등 사업비도 적은데 건전성 기준 등은 차별화 받고 있어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은 벽지 서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유사보험도 민영 생보사와 같은 기준으로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