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 경기 악영향 적어…KDI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은 향후 소비를 다소 위축시키겠지만 투자와 경제성장률 등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KDI가 발표한 ‘가계대출과 소비의 관계분석’에 따르면 가계대출 억제책이 본격 실시된 지난 11월 가계대출은 전달의 6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신인석 박사는 “과거 가계대출 증가율이 10%P 하락할 때 소비가 1.3~1.9%P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향후 소비지출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분의 상당액이 소비와 거리가 먼 주식투자나 아파트 매입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여, 소비위축 효과는 과거 추정치보다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그러나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투자를 포함한 경기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과거의 예를 봐도 가계대출의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에 따른 소비 감소가 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증가시키고 설비투자 증가등에 의해 중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