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세계적 과제

세계는 20세기 문명을 꽃 피우는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문제들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새로운 21세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로 표현되는 글로벌리즘도 일극주의(一極主義)에서 다극주의(多極主義)로 발전해야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동참할 있다는 것이 김기형 박사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세계통합을 위한 새 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목요일)자 <1. 20세기 문명의 여러 문제>에 이어 <2. 세계화의 문제점과 대책>을 싣는다. (편집자)


반세기가 넘는 동서냉전이 끝난 후 세계는 국경이 없는 단일시장이 되어 자본과 기술,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 넓은 곳에 이동하기 마련인데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국제자본을 환영하는 양태로 변한 것이다. 중국은 과거 10년동안 연 7~10%의 GNP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FDI(외국자본직접투자)가 금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를 차지해 5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에서 200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으나 왕성한 FDI 덕택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세계경제를 주름잡을 수 있었다. 2000년 이전까지 3000억달러였던 FDI가 2000년도에는 5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는 뉴스는 미국의 경제불황을 예고하는 지표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은 세계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지가, 주가, 물가의 하강에 따라 일본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중국으로 대이동중이어서 산업공동화와 실업자 격증속에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대상국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중국과의 교역이 31%를 차지하게 됐다. 중국 지도층은 70%가 과학기술계 출신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어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생산력이 세계제일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2020년까지 GDP 4배 증가 목표에 군사비는 매 10년에 4배씩 늘리고 있으니, 멀지않아 동양은 말할 것 없고 전 세계의 세력균형이 깨질 전망이다.

원래 Globalism이 미국에서 발생한 과정을 살펴보면 80년대의 일본제 자동차가 미국시장을 휩쓸었던 사실을 회상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왕성한 산업력과 수출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환율을 360대에서 80대까지 조절하는 노력을 했으나 왕성한 일본의 수출력을 줄일 수 없었다. 여기서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에서 제일 노동력이 싸고 시장도 큰 중국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전하여 생산하면 일본에 대응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회주의 중국을 자유자본시장에 편입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계획은 너무 잘 맞아 떨어져 일본은 무려 10년 이상 불황에 시달리게 됐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쇠퇴나 중국의 공용화(恐龍化)는 미·일·한의 안보 동맹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정책대응·조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중국체제로 보아도 연 10%의 고도성장은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돼 적정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新세계화를 향하여



때마침 금년 8월 23일부터 한달동안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는 해를 2015년으로 정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Globalism이 일극주의(一極主義)가 되면 중국같은 문제가 생기니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도 Globalism은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등의 빈곤국을 포함한 다극주의(多極主義)로 변경할 때라고 보며, 이 주의(主義)를 Neo-Globalism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다극주의가 되면 세계 빈곤국들에게도 자본·기술·정보가 분산되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FDI가 분산됨으로써 중국도 고도성장이 조절되고 일본도 장기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100년동안 인류가 성장일변도로 매진하다가 로마크럽이 지적하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환경문제, 자원고갈, 인구증가, 빈곤문제 등이 모두 경제성장과 관계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의 지표로 GNP를 쓰고 있다. GNP 1000달러 이하는 개발도상국이고 2만달러 이상은 선진국이라고 분류해 왔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부와 국민은 GNP를 높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GNP는 국민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서 GNP만 보아서는 그 나라가 공업국인지 목축하는 나라인지 수산국인지 알 수 있는 지리조건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다.

정보혁명이나 컴퓨터 보급에 따라 전국 지방행정의 통합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일괄처리해서 GNP를 대신할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됐다. 이와같이 지방 자치단체의 통계를 합산한 것을 GLP(Gross Local Products)라고 부르기로 국제회의에서 지난 10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GLP에서는 환경문제나 국민의 생활의 질도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GLP지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국제회의를 통한 ISO와 같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Globalism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쟁본위(競爭本位)이며 이긴자가 독식하는 제도가 되어 빈곤격차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식정보화시대이니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나 나라가 낙오자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 사회는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자에 대한 자애의 정신 compassion도 필요하며 국제로타리와 같은 사랑의 배려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Peter F. Drucker 교수의 저서 ‘Managing in The Next Society’에서 다음 사회에서는 민간단체(NGO)가 힘을 쓰는 사회라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고 있다.



모두 공감하는 세계통합 원리 필요



우리 세계는 지난 2001년 11월 10일을 계기로 일변하기 시작했다. 다발적 테러가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몇 나라가 상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지나고 Global Governance(世界統合) 할 수 있는 기구가 요망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빈곤, 환경, 테러를 포함한 세계문제를 다루는 통합기구가 출현해야 Global ism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인류사회는 다음 네가지 원리를 지켜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태계의 자생원리(自生原理)를 지키는 것이다. 인류는 자연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과도한 이산화탄소 방출은 온도 상승이나 생태계를 파괴한다. 물, 산소, 광물, 산림 등 모두 유한한 것이므로 3R(Reuse, Recycle, Re duce) 운동을 지켜야 한다.

둘째, 자유시장원리를 지키는 것이다.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공산주의같은 독재주의를 배척해야 한다.

셋째, 인간사회는 경쟁 뿐 아니라 화합하는 마음이 병립해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를 조절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더 많은 NGO가 세계화를 위해 활동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세계통합원리가 필요하다. 일일생활권이며 Globalism이 전성기에 들어가면 각국 정부가 하나의 정부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생길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시다발테러가 그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UN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 지역기구(EURO, NFTA, APEC 등)를 연합하는 방법, 세계정상회의의 강화 등 여러 대안에서 택일해야 할 것이다. (끝)

김기형 박사(공학)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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