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담 고객에 부당전가시 검사권 발동-금감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과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 등을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검사권을 발동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은행자금흐름 개선 대책반"은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반 관계자는 "대출금에 대한 BIS비율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만기연장 부분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부당하게 고객에게 부담을 넘기는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권을 발동,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많은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