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엄격해질 듯

미국, 일본, 유럽의 은행감독 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는 개정안을 각국에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대출채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8%씩 자기자본을 쌓도록 권고했던 규제를 앞으로는 채권별로 자기자본비율을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젤감독위는 우량채권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을 당초 8%가 아닌 0.15 배로 낮추고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5.6배를 쌓도록 하는 등 BIS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0억원 대출채권에 대해 현재는 일률적으로 8%에 해당하는 8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쌓아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우량채권은 그 금액 대비 0.15배인 1억2000만원을 쌓아야 하며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최고 5.6배인 45억원의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바젤감독위는 내년 1월까지 개정안이 각국 은행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조사하고 내부 조정을 거쳐 2006년 말부터 각국 은행에 일제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젤감독위가 BIS자기자본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부실채권문제가 심각한 일본 은행들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메릴린치의 사사지마 가쓰히코 애널리스트는 "일본 은행들이 다케나카가 제시한 구조조정을 가까스로 이겨낸다고 해도 BIS라는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52조엔(7590억달러)에 달하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