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억제책 ‘판정패’

당국의 다양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은 오히려 6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전달과 비슷한 6조원대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중 신탁을 포함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1221억원으로 5월 이후 최고로 급증했던 9월말 6조4976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9월보다 증가폭이 11억원이 늘어난 4조798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대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 5조1881억원과 4월 4조9352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가계대출의 증감은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가계금융 담당자는 “가계대출이 일시에 급증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금융당국보다 먼저 감지하고 대처한다”며 “가계대출은 얼마나 줄어들고 감소하느냐 보다는 정확한 심사를 하고 부실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증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5일 “은행들의 소득수준 대비 가계대출의 절대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미국에 비해 낮아 아직 과도한 위험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부원장은 여기에 “한국의 은행들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시장의 수요에 의해 그간 기업금융 일변도의 대출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금융당국도 올해 들어 발생한 가계대출 급증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을 시사했다는 것이 금융계의 해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