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시아 차관 상환 협상 결렬

대러시아 차관의 상환 협상이 또 결렬됐다.

당초부터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낮았다는 게 금융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상환 차관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원자재에 의한 상환 등 다양한 상환방식을 요구한 반면 러시아는 채무 금액의 재조정, 즉 상환 금액을 깎아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7일 재경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19억5000만달러 규모의 대러시아 차관 상환 협의가 아무런 소득없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은 올해 들어서 3번째로 지난 4~5일 양일간 모스크바에서 진행됐다.

재경부는 차관 금액의 재조정 이자율, 상환기간등 주요 상환 조건에 대한 양측간 이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이자를 포함해 총 19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미상환 차관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 원유, 천연가스등 원자재에 의한 상환 및 입어료 상계 등 다양한 상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측은 채무대상 금액을 재조정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외 협상력이 부족한 것이 협상 결렬의 이유라며 “협상에 임하는 양측이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옛 소련과 수교한 후 제공한 14억7000만달러의 경협 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10여차례의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이중 3억7000만달러를 현물로 상환받고 이자를 포함,19억5000만달러가 남아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