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대출 확대경쟁 건전성 위협-금융연구원

은행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 경쟁이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한국금융연구원 김상환 연구위원은 주간금융동향에 실린 `중소기업대출확대를 계기로 본 은행산업 과제`에서 "은행의 원화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지난해 39.8%로 97년말 42.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며 "중기대출에 대한 신용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은행들의 중기대출이 엄정한 여신심사보다는 여전히 담보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처럼 은행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대출금리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용위험이 금리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충당금이 원칙대로 적립될 수 없다"며 "경기악화로 이들 기업이 도산하면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가치 최대화를 목표로 경영한다면 현재의 대출금리 수준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은행들이 중기대출 확대 및 프라이빗뱅킹과 대금업의 진출 등 은행간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은행들의 수익성 유인 부족과 수신에 비해 대출시장이 좁다는 데서 경쟁의 이유를 찾고 "은행들이 예대업무 외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책당국도 여신심사과정이 합리적인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