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에 은행 ‘허리휜다’

민간보육시설자금 상환연장 놓고 마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이익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이익단체들은 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와 각 정당들에게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정책자금은 취급하지 않느니만 못한 자금인데 여기에 상환연장 등의 특혜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라는 중론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익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들을 겨냥한 압력성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은행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 이익단체들이 세제 혜택, 부채탕감 또는 상환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은 일반 대출에 비해 연체율 등 부실율이 높고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만큼의 취급 수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책자금의 경우 부실의 책임을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취급을 꺼리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보육시설 자금 대출’과 관련, 보육시설 운영자협회 등에서 상환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 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다른 정책자금 보다 월등히 높고 취급 수수료가 낮아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이 발생 할수록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자금이다. 충담금, 신보 출연금, 교육세,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은 정부에 압력을 가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바 있고 이번에는 최고 30년 이상으로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대출 업무와 관련, 은행들은 취급 수수료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은행계정에서 기금계정을 분리해 은행의 손실을 줄이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자금 집행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은행도 일정 부분 부담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데 상환일정마저 연장된다면 특혜시비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