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칼럼] 은행 대형화와 고금리

우리나라는 IMF사태라는 어려운 국면을 잘 극복한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소한 IMF와 이 기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입장에서 보면 금융에 관한 한 한국은 자신들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국가로 간주할 법하다. 은행간 합병을 통해 은행 수를 줄이면서 대형화하고 또 금융안정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금융위기를 잘 넘겼고 새로운 금융질서를 구축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합병이 은행권의 판도를 재편하고 금융환경을 개혁시키는데 기여는 했지만 합병은행의 기준이 무엇이며, 이들 대형화은행의 자산 등은 과연 얼마가 돼야 우리의 금융환경에 맞는 적정수준인가에 대한 의문은 금융계에서 날이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본보 2002년 10월 4일자).

예를 들어 2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산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린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100조원이라는 규모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금액이며, 또 이 같은 거액이 우리의 현 금융환경에 부합되는 적정규모인지 등에 관해선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합병은행들이 내놓는 합병후의 자산규모 등은 신뢰성이 낮은 가상공간의 숫자놀음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갖가지 전략과 목표달성 후의 파급효과에 대해선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합병 등에 성공을 거두고 예금 등 일부지표에선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루었으나 이 같은 경영성과가 아직까지는 서민생활에 충분히 침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금융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대출금리, 카드금리 등은 여전히 높은 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리대금 시장에서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연 1백%를 훨씬 상회하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또 이 같은 고리대금 재원의 정체가 불투명한 점에 대해 항간에서 오래 전부터 큰 관심이 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 등이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없는 점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최근 들어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프라이빗 뱅킹에서 빚어지는 고객간 차등화 위화감 조성이다.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금융행위가 비록 선진적이긴 하지만 일반서민들에겐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나아가 부유층과 돈 많은 전주들에게 베풀어지는 풍성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고금리혜택은 자칫 서민들의 반발을 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다.

자연현상의 변화를 정의한 이론으로 ‘엔트로피 법칙’이 있다. ‘en’은 그리스어로 내부(內部), ‘tropy’는 변화라는 뜻이다. ‘내부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열역학 제2법칙을 정립하면서 처음으로 정의한 말이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오직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용할 수 있는 형태에서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질서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의 모든 것이 처음엔 체계와 가치를 갖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혼돈과 황폐를 향해 진행된다는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물리학자 프레드릭 소딕은 ‘이 법칙은 정치의 흥망성쇠, 산업과 상업의 동향, 부와 빈곤의 발생, 인류의 복지문제 등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말한 바 있다. 과학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규범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종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IMF사태 이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지금 모든 은행들이 대형화라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치닫게 하는 것에 깊은 전략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우리 금융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며 방향은 어디인가, 또 은행별 역점분야를 세분화할 필요는 없는가 등을 다시 한번 종합 점검하는 것도 무가치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필>



김병규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