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8일 “오는 23일 열리는 금정협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은행별 총액한도제 도입, 총액한도대출 배정액 축소, 은행의 대체투자수단 활성화 등 가계대출 억제시책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가계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위험자산 가중치를 상향조정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가계대출과 일부 채권투자에만 집중돼 있는 은행의 자산운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하 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담보가치 의 60%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