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金政協…가계대출 억제방안 발표

정부는 오는 23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계대출 억제시책을 발표한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8일 “오는 23일 열리는 금정협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은행별 총액한도제 도입, 총액한도대출 배정액 축소, 은행의 대체투자수단 활성화 등 가계대출 억제시책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가계대출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위험자산 가중치를 상향조정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가계대출과 일부 채권투자에만 집중돼 있는 은행의 자산운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하 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담보가치 의 60%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