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결과물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이용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과 영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 순위 매기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회사 민원평가’ ‘금융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가계대출 리스크관리실태 종합평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가계대출 리스크관리실태 종합평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양호’ ‘일부부분 취약’ ‘전반적으로 취약’의 3단계로 은행을 분류했다.
그리고 금융회사 민원평가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의 ‘적고’ ‘많음’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양분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전체 업무 중 소수에 불과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물이 자칫 금융사 전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고객들이 여과없이 접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며 “고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속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임원도 “금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케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당연한 업무지만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것”이라며 “상위에 속한 일부 금융기관만 만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러한 금융당국의 금융기관 서열매기기와 공개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금융시장의 안정을 최우선한다는 정책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차등 제도의 도입을 연기하는 근거에 위배된다는 것. 재경부와 예보는 보험료율차등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별 금리 차등화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위를 매기게 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