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 웅 성균관대 부총장

상호신용금고가 지난 3월 ‘상호저축은행’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지난 72년 서민금융기관을 표명하고 문을 연 이래 ‘부실금융기관’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이미지 개선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상호신용금고의 숙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명칭 변경은 금고업계에 또 다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란 본질에 충실하면서 공신력과 건전성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명칭 변경을 계기로 법정 자본금 증액, 자기자본비율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들의 탈은행화로 도매 및 기업금융에 주력했던 은행들이 소비자금융에 진출하고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 활개를 치는 등의 금융환경 변화가 소매금융에 특화된 저축은행들의 입지를 날로 위협하고 있어 과제 달성은 쉽지 않다고 본다.

저축은행은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채권문제 해소가 급선무다. 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여전히 20%를 상회한다. 높은 부실채권비율은 저축은행의 만성적 적자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나마 2001 회계연도(6월말 결산)에 1743억원의 순익을 기록, 지난 4년간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매각과 자본확충이 절실하다.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병 및 대형화도 필수적이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과 달리 비과세저축을 취급하지 않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대형화는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후선업무의 통합, 효율적 전산투자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온다.

또한 저축은행은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의 각종 금융사고는 저축은행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감동당국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한 저축은행 조사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예산의 독립성도 가져야 한다. 부실채권을 매각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수신증대에 바탕을 두고 여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신을 늘리기 위해서는 낙후된 신용평가 기법을 개선해야 한다. 신용평가 기법의 선진화는 소액신용대출의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권에 적용하는 BIS비율을 저축은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1~4%를 0~2%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