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사 죽이기’ 비난여론 고조

업계“현실 외면한 체 여론의식 과잉 조치”



금융당국의 마구잡이 신용카드 규제에 대해 금융권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 카드사들은 지난달 26일 규개위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사실상 신규영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방문모집 제한규정의 경우 ‘영업장을 방문하기 이전에 방문회사로부터 서신 및 이메일 등으로 사전동의를 명확히 입증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카드발급 심사시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토록 했으나 자영업자, 자유 소득인의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이 다변화되면서 자유 소득인의 숫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급여 소득자 보다 많은데 구비서류가 없다고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용카드의 본질적 기능은 소득과 소비의 일시적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수단인데, 본질을 왜곡하는 규제는 신용카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당국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카드업계는 또 거래금액 50만원 초과시 신분증 확인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금액에 관계없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고 50만원 미만 사용금액에 대해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 및 면책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업계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으려는 점에 더욱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여신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개위에 상정하기 전에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심지어 규개위가 열리는 날짜와 시간도 비밀에 부치는 등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이번 규제는 신용카드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