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은 특정 업체들의 각축장이 된지 오래다. 금융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자본력이 곧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 만큼 제도 도입, 판매 경쟁 등에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최근 손해보험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개정 움직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투명성 확보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별 지급 준비금 추산 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 계리인이 각 회사별 적정 지급 준비금을 산정, 적립한 다음 금감원의 사후 감독을 받는 다는 게 그 요지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손보사 전체 상품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업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이 사별 추산 방식이 도입될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의 부실화 우려와 함께 시장 규모가 큰 대형사들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당위성이 떨어지는 데도 조만간 이 제도가 도입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대부분의 손보사 실무진들이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다”며 “최근 금감원이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금감원의 사후 감독 강화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형사들의 적립 부담은 늘리고 상대적으로 대형사, 그것도 특정업체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후 관리 감독 강화는 무슨 소용이 있는 지도...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오히려 규모가 큰 대형사들의 적립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반박을 믿는 손보사는 해당 업체 밖에 없을 것이라게 업계의 볼멘 소리다.

금감원은 이러한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기준 마련에 한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 시장은 더 이상 특정 업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보호와 형평성이라는 대세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